환자권리

암환자와 연관된 각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대선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13.11.10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확대를 소리 높여 외쳤고, 보건의료에 관한 공약들도 초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비 문제가 직접 논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선은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던 4대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100% 국가 책임이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약 자체가 다른 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에 암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은 부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마저 불가능할 거라는 소식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공약(公約)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약은 그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포되어야 하고, 선포된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 모든 공약은 그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마련이라든가 실행의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환자나 국민이 고민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정치가와 행정가의 몫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 후에 사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모든 암환자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 암환자는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훨씬 초월해버린 비급여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급여부분의 100%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두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암보험 하나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국민과 암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100% 부담한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암시민연대는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