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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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암환자에게 미칠 영향

2017.08.18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 투병중인 암환자나 진단을 받게 될 암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5%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보장율 5% 증가는 체감할만큼 큰 차이도 아니고, 보장율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그 기준이 달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고, 암환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암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에 속해서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암 치료 중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단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였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동안 다른 정권들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해왔지만 비급여가 존재하는 한 환자들의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보험 적용이 힘든 초고가의 항암제와 로봇 수술 까지...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암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암보험을 찾게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만회한다는 미명하에 자유로운 가격 결정과 심평원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던 비급여 치료의 부작용은 이미 누구나 겪어 본 적이 있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보였던 목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했던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온갖 부정적인 예상도 있지만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어떤 의료 개혁도 그 동안과 같이 허울좋은 보장성만 강조했을 것이고 결국 갈수록 증가되는 의료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고, 적절한 수가의 책정을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암환자들이 주목할 또 한가지는 중증질환 재난적 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경우 기존 혜택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전 국민의 절반가량되고, 지원도 일년간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매년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암환자의 모든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담스럽던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은 덜겠지만 새로 나오는 치료 기술과 신약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습니다. 급여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결고 작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고통을 참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와 약제들의 급여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적절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실제 암환자들이 가장 비용 부담을 느끼는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대책은 부실해보입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은 보장성 강화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비급여 비용이 통제 가능한 급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야 재정 투입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실효를 거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케어로도 불리는 이번 발표는 그 방향 만큼은 정확히 잡은 거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은 후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시민연대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동시에 이후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주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