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암환자와 연관된 각종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꼼수 의료 민영화

2014.07.1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민영화!
언제 처음 논란이 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인 재벌과 부자들의 수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는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4대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100% 보장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1일 보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묘한 꼼수입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꼭 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적 제앙인 세월호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규제를 꼼수를 통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행정적 독재에 가깝습니다.


암시민연대는 그동안 의료 민영화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더 쉽고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기획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기에 앞서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들의 의련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고 얼마나 반영될지 알수는 없지만, 암환자와 가족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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