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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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 심히 유감이다.

2014.03.05

- 의사 총파업은 ‘집단휴진’ ‘환자치료 중단’ 의미
- 의사 37,472명이 환자 사지(死地) 몰아넣는 행위 찬성
- 의협, 정부 정책에 불만 있으면 대정부 투쟁해야 타당
- 왜 아무 잘못 없는 환자생명 볼모로 정부 압박하나?
- 치료중단 의사에게 어떻게 환자 생명 맡길 수 있나!
- 의사 목적달성 위해 환자생명을 인질로 삼지 말기를

 

 

대한의사협회는 3월 1일(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8일 동안 진행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을 묻는 전 의사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기준 현 활동 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 총파업 찬성은 76.69%, 반대는 23.28%로 나와 3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사 총파업은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의미하고, 이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투병 중인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죽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우리나라 의사 37,472명이 환자를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비정상적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투표에 참여한 의사의 76.69%가 총파업에 찬성을 했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의사들의 총파업 결의로 인해 우리 환자들은 3월 10일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연히 우리 환자들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다. 오늘부터 의사들의 파업 이유에 대해 환자 관점에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다시 검토할 것이고, 의사들이 집단휴진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화타(華陀, 중국 한말의 전설적인 명의)의 의술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특권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의사들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2014년 3월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