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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술실 CCTV설치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2021.08.25

[논평] 환자단체는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151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7개월만이다.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CCTV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다시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 모두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다시 대표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7개월간의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논쟁을 끝냈다.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께도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국회에서의 수술실CCTV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강도태 제1차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미용성형 병의원에서의 유령수술 실태를 2014410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유령수술·동시수술로 아들을 잃은 후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묻힐뻔했던 의료범죄와 의료사고의 진실을 규명한 경험을 토대로 수술실 CCTV 입법화를 위해 앞장 선 ()권대희 어머니와 의료사고로 자녀를 잃고 수술실 CCTV 입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은 ()김동희 아버지와 신생아 젤리 어머니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201539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결정해 유령수술 피해자와 함께 수술실CCTV 입법화 운동을 추진했던 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도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수술실 CCTV 입법화를 위해 뛰었던 그동안 수많은 공익 제보자와 공익 사례자, 언론방송 기자와 PD가 있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수술실CCTV법안은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보호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수술실CCTV법안에 포함시키는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2021825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