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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케어' 관련 환자단체 입장

2017.08.18

[논평] 예비급여제도 통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통한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보완하는 문재인 케어 긍정적이나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6조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그동안 의료비 폭탄의 상징이 되었던 3대 비급여 중에서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되고, 상급병실료2~3인실과 중증 호흡기질환자·출산 직후 산모 등의 일부 의학적 입원의 경우 1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10만 개로 대폭 확대해 간병비 부담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소득에 비례해 10분위로 차등화해 운영되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1~5분위 저소득층 환자의 상한액을 80~150만 원으로 인하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중증질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지원 횟수도 평생 1회가 아닌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비 안전망 제도로 개선한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시킨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였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목표율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우선 가격 통제를 하고, 이와 함께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예비급여제도문재인 케어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이다. 역대 정부들은 비급여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만 전념하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비급여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38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는 84.6%, 2015년에는 85.7%, 2016년에는 86.7%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제도화를 잘 설계하면 문재인 케어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과 환자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주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폐지하거나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적극적 조치는 환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진료비 영수증 확인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 애당초부터 지키지 못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목표율을 제시하였다가 임기 말에 국민과 환자들에게 늘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20조 원과 지난 10년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 3.2% 수준의 재정 투입을 반영해 임기 5년 내 실현 가능한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제시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국민과 환자들은 부도 위험 있는 백지어음이 아닌 임기 내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는 환자단체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환자단체에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10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2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분과 예년 수준인 평균 3.2% 내외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우다 보니 목표치가 70%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서로 먼저 하는 말이 환자는 실손의료보험 있습니다.’이고, 의사는 실손의료보험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실손의료보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의존도를 절대 줄일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환자들의 일정 부분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에 비례해 기업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원자력 공론화’, ‘최저임금 공론화등과 같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어젠다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건강보험 공론화에는 소극적인 인상이다.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액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효율적 운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공론화어젠다도 과감하게 던져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논의와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환자단체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목표치가 70%에 불과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 의료비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17810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