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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환영

2015.03.09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방경찰청에 ‘의료수사팀’ 신설을 그동안 촉구해 왔던 환자단체는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을 환영한다.

 

‘의료수사팀’ 신설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의료민원 소통공간인 ‘환자샤우팅카페’의 단골 주제였다. 특히, 의료사고로 7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과실이 의심되는 의료인을 형사고소한 유비 아빠 김기후 씨는 경찰의 초등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료수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들에게 “의료사고는 저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피해자와 유족들 상당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상세한 경위 설명이나 진심어린 사과만 있어도 의료인을 형사고소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까지 결심한 이들에게 경찰의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일선 경찰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기록을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부득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의뢰하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해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장유착박리술를 받은 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진의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유족은 의료인을 형사고소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일 만에 1차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의 경과관찰 미흡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의 부러움을 산 동시에 경찰이 사회적 공인에게만 특혜수사를 한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중에는 형사고소를 할 때 “저희도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FM 대응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의 부러움을 산 동시에 경찰이 사회적 공인에게만 특혜수사를 한다는 사회적 비판도 받았다. 실제 현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는 형사고소를 할 때 “저희도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은 시기적절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송파경찰서는 작년 12월 10일 고(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뿐 만 아니라 경찰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수사팀’의 전문수사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신설된 ‘의료수사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촉탁으로 전문성 있는 경찰의 심도있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답답했던 심경도 풀릴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만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대검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한 후 타 지방경찰청에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이 신호탄이 되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되는대로 타 지방경찰청에서도 잇따라 ‘의료수사팀’ 신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를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또한 갖게 된다.

 

2015년 3월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